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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투표거부는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운동이다 블로거 라즈그리즈 님(이하 존칭생략)이 그의 글에 대한 필자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게재하셨기에, 다시 재반론의 글을 올린다. 논의의 순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라즈그리즈가 무상급식 투표거부 운동이 직접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투표거부 운동 비판을 올렸다. 2. 시스루가 주민투표 참여와 민주주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비판글을 올렸다. 3. 라즈그리즈가 주민투표에 대한 비판과, 주민투표 불참 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반론했다 4. 시스루가 이 글을 쓴다. 일단 라즈그리즈가 쓴 3번 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주민투표 불참이 개인의 권리이며, 투표 불참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지적은 맞다 B. 그런데 나는 주민투표 불참을 비판한 게 아니라, 불참하라는 설득을 비판.. 더보기
주민투표 참여와 민주주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무상급식의 수혜범위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널리 알려졌듯이 여당인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에 참여해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반대편인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에선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개표 자체를 무산시키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를 둘러싼 담론 전쟁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투표에 대한 참여 여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라는 논점과 엮여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자면, "투표거부는 반민주주의"라는 주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런 주장을 주로 하는 쪽은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인데, 그들의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필자는 그저 냉소했을 뿐이었다. 집권 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일궈낸 장본인들께서 갑.. 더보기
곽노현 vs 오세훈 무상급식 TV토론 관전평 12일 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제로 SBS에서 맞장 토론을 벌였다. 어제 한 방송이라 관전평을 쓰기엔 타이밍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냥 넘기기에는 아쉬워서 몇 자 적는다.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넘어가자니, 시청하는 데 들인 시간이 좀 아까워서랄까. *** 필자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며,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서울시 주민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본 글은 이같은 정치적 입장에 서서 쓴 글임을 미리 알려둔다 *** 1. 오세훈의 '방송 기술'이 돋보인 토론회 오세훈을 보면 정동영이 떠오른다. 정동영은 앵커 출신답게 명료한 어투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다. 이건 '방송질'에 있어 굉장한 강점인데, 이 사람은 심지어 별 내용이 .. 더보기
'천국의 공익근무' 관두고 공장서 납땜질하는 서울대생? 어느 서울대 공대생이 있다. 그는 강남구 대치동에 산다. 한쪽 눈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는 병무청 신검에서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군대갈 나이가 되자 그는 주소지를 관악구 봉천동으로 옮긴다. 실제로는 강남에서 부모님과 계속 살고 있지만, 친척집으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이다. 그가 주소를 옮긴 이유는 서울대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울대가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할 공익은 관악구 주민 중에서만 받는다. 굳이 위장전입까지 하며 서울대에서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있다. 서울대 공익이 이른바 '젖과 꿀이 흐르는' 보직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공익의 주된 업무라는 게 서류처리인데, 서울대는 직원 1인당 처리해야 할 서류가 적다. 따라서 업무강도가 낮고 노는 시간.. 더보기
성추행 의대생은 변호받을 권리도 없는가 - 황진미 비판(1) 피해자 사생활 벗기려는 성추행 법정 본고는 한겨레 온라인판에 메인 기사(위 링크 참조)로 올라온 '법정르포'에 대한 비판이다. 해당 르포를 소개하자면, 페미니스트 영화평론가로 알려진 황진미가 소위 '고대 의대생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의 공판에 참석해 남긴 기록물로서, 공판과정을 묘사하고 나름의 논평을 덧붙인 서술이라 하겠다. 황진미가 르포를 통해 제기하는 주된 논점은 다음 두 가지로 추릴 수 있다. ①성추행범을 변호하는 행위는 잘못됐다 ②고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공판과정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벗기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 필자는 가해자들의 성추행을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유죄가 확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황진미의 두가지 견해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②.. 더보기
"성범죄 싫으면 슬럿처럼 입지 말라"는 경찰, 왜 문제인가? 노출을 줄이면 성범죄가 줄어들까? 통계는 다르게 말한다 에서 자체 트랙백 어제 윗글을 작성했는데, 여러 블로거 분들이 댓글로 논의에 참여해 주셨다. 그 중 의미 있는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댓글이 있어 별도의 글을 올린다. 원래는 댓글로 달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분량이 길어져서 독립적인 포스트로 가져가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분량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일단 그의 댓글 전문을 인용하며 시작해 보자. ??? 2011/07/22 00:58 이건 그다지 sonnet님 글에 대한 반박 증거가 아닌것 같은데요. 물론 여성의 옷차림과 성범죄간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딱히 '야한' 여성을 노리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직관적으.. 더보기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검열 없어지진 않는다 음주권장?…비스트 팬들 "여성가족부 폐지해라" 여성가족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부처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비스트, 박재범, 백지영 등의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하면서 팬들이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사실 팬들의 반응은 납득할 만하다. 정부가 가사에 '술'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음주를 권장하는 노래라 규정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리는 식의 검열을 누가 긍정할 수 있겠는가? 전두환 시절을 연상시키는 퇴행적인 행태에 21세기의 대중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중이 여성부에 대해 갖는 공분은 공감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현재 네티즌들의 논의에 불편함을 느낀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여성가족부를 '까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인.. 더보기
노출을 줄이면 성범죄가 줄어들까? 통계는 다르게 말한다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슬럿워크(slut walk) 시위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넓은 것 같다. 고작 100명 정도 참여한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나 블로그에서 관련 멘트들이 종종 눈에 띄는 걸 보면 말이다. 시위를 둘러싼 주된 논점 중에 하나는, 한국의 슬럿워크가 모방한 원조시위, 즉 캐나다에서의 슬럿워크를 촉발한 경찰관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를 두고 형성된다. "성폭행을 막기 위해 여자들은 헤픈 여자(slut)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던 그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마초의 개념없는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블로거 sonnet 님(이하 존칭 생략)의 입장은 후자에 속한다. 그는 슬럿워크를 총기관련 권리옹호운동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