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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불참

투표거부는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운동이다 블로거 라즈그리즈 님(이하 존칭생략)이 그의 글에 대한 필자의 비판에 대해 반론을 게재하셨기에, 다시 재반론의 글을 올린다. 논의의 순서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라즈그리즈가 무상급식 투표거부 운동이 직접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투표거부 운동 비판을 올렸다. 2. 시스루가 주민투표 참여와 민주주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비판글을 올렸다. 3. 라즈그리즈가 주민투표에 대한 비판과, 주민투표 불참 운동에 대한 비판으로 반론했다 4. 시스루가 이 글을 쓴다. 일단 라즈그리즈가 쓴 3번 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주민투표 불참이 개인의 권리이며, 투표 불참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지적은 맞다 B. 그런데 나는 주민투표 불참을 비판한 게 아니라, 불참하라는 설득을 비판.. 더보기
주민투표 참여와 민주주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무상급식의 수혜범위에 대한 서울시 주민투표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널리 알려졌듯이 여당인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에 참여해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해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반대편인 민주당/민주노동당 등에선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개표 자체를 무산시키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를 둘러싼 담론 전쟁에서 흥미로운 현상은 투표에 대한 참여 여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라는 논점과 엮여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자면, "투표거부는 반민주주의"라는 주장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런 주장을 주로 하는 쪽은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인데, 그들의 주장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필자는 그저 냉소했을 뿐이었다. 집권 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일궈낸 장본인들께서 갑.. 더보기